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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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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5. 2. 자 2005마933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][공2006.7.15.(254),1229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2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5다17908, 95다17915(반소) 판결
  [건물명도등,유익비][공1995.10.15.(1002),3351]
   건물명도 유익비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3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7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5(2)민,202;공1987.8.15.(806),122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4년
4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다카659 판결
  [공유토지분할][공1985.2.1.(745),159]
   공유토지분할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5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11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8(3)민,179;공1981.1.15.(648) 133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1977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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